GDI Agenda

2024년 민간 아파트 분양이 장기평균의 절반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는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으로 주택시장 패러다임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주택공급 부족 위기 속에서 한국형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이 주간 확대되며 연간 2.5조원 직접 지출과 5.2조원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참여 문화시설 2.1배, 프로그램 5.7배 증가로 문화 민주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6만 3천명의 취업 효과까지 동반하는 경제성장 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외교안보가 전통적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기술·사회를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신산업 수출권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며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한국 주택공급이 2022년 이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의 270만호 공급 계획과 서울시 사회주택 모델, 모듈러 건축 등 혁신적 해법들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공공-민간 협력과 기술 혁신을 통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26조원 추경을 통해 3,256만명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취약계층 보호와 재정 지속가능성의 딜레마를 드러내고 있다. 단기 민생 안정과 장기 구조적 대응 사이의 선택이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국내 10개 금융지주가 26조7000억원의 사상 최대 순익을 달성했지만, 글로벌 은행업계 하락세와 대조되며 증시·금리 의존적 구조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필수적이다.